한미통화스와프 공감대...유류세 추가 인하도
코로나 재유행에도 "영업제한 강행 없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7일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대출에 대한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을 오는 9월 중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고정금리 4%대를 건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당정은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에 따른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고정금리 전환을 오는 9월 추진하기로 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 조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거의 5~6%대 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4% 정도의 고정금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에서 몇 퍼센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주택 가격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더 고민하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젊은층의 대출 부담 경감 방침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종료됐던 한미통화스와프 재개 필요성도 적극 건의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한미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체결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데 제동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추가 인화와 관련해서도 "지난주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꾸더라도 유류세를 더 인하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최근 켄타우로스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해 추가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및 치료제 94만명분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협의했다. 의료진도 인력도 1만명 이상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재도입이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제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5만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해 농어촌 및 제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총리 비서실장, 복지부 2차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물가안정,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장에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칫하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정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당초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 재유행 및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