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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순방, 한미일 공조‧경제외교 성과 vs 중‧러 갈등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8:28

대통령실 "가치연대‧신흥안보‧네트워크 구축"
국제외교 데뷔전…원전‧방산 등 경제외교 성과
박지원 "尹정부, 중‧러 TF 구성 경제대책 세워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무대 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하고 1일 귀국한다.

원자력발전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미·일·중·러 간 균형외교를 중시해온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한·미·일 3국 공조란 '전략적 명확성'으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목표로 제시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세 가지의 목표 사업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가치 규범 연대 목표에선) 분쟁이나 전쟁도 다른 지역의 전략 상황과 함께 합치고 연결시키면서 지역별 협력이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원자력 건설 등 신흥안보 협력 분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량을 미리 인정하고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10건의 양자회담 등 총 16개 외교일정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정상 외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맺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같은 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방산과 원전에 있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 등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담은 미한일이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지난달 서울과 도쿄에서 가진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부동한 공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이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며 '공동훈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국 전략자산(전개), 한미 간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적 메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더불어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과 북미 군사방위조직 나토와 보다 진전된 협력 체제 속으로 들어올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도전을 사상 처음으로 거론하고 러시아를 위협이라고 규정한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12년 만에 채택했다. 나토는 전략개념에 현재 회원국이 처해 있는 안보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임무를 담는다.

나토는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경계했다. 나토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새 전략개념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지적했다. 나토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서방 경제안보 협력·한미일 공조 이면 중‧러와의 갈등 해결 과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와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강화란 성과 이면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중요 경제파트너인 러시아와의 갈등과 마찰이 당면과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반중·반러 정책으로 선회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현지에선 나토의 중국·러시아 견제 기류에 화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연설에서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가 복합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관심도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당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전날 '한중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 라는 주제의 한국정치학회 주최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해 "나토는 중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고 아시아와 전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에 대해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냉전의 산물 나토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 진영 대결을 만들고 냉전적 사고를 고수해왔다"고 비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으로 중국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중국은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누군가를) 해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미, 한중 관계를 가져가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가 나토에 가입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우리가 걱정할만한 건 없다.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하라"면서도 "만약 군사 파견병이나 인프라가 그곳에 배치된다면 우리는 이를 반영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영토에 같은 위협을 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나토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 행보가 한국 외교의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나토가 중국을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사실상 주적으로 지목한 만큼, 외교 당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각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신냉전 구도를 구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에 대해 특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불안 요소로 꼽힌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힌 기시다 총리는 향후 5년 안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에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등에 이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란 달갑지 않은 난제가 급부상한 것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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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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