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철도공사·마사회·LH·안전보건공단 등 18곳 '낙제점'…1곳 해임건의(종합)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2

석탄공사·석유관리원·소비자원 등 15곳 'D등급'
철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곳 'E등급'
남동발전·수자원공사·도로공사 등 23곳 'A등급'
동서발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일한 'S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 기관장 '해임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경영평과에서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마사회,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맞았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이상 24곳·D등급 이하 18곳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S등급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23개 기관이 '우수(A)', 48개 기관이 '양호(B)', 40개 기관은 '보통(C)', 15개 기관은 '미흡(D)'을 받았다. 즉시 기관장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한국동서발전이 13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맞았다. 준정부기관과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는 S등급이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우수(A) 등급은 총 23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8곳 ▲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준정부기관 10곳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5곳에서 받았다.

이어 양호(B) 등급은 총 48곳으로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공기업 9곳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22곳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강소형 17곳에서 받았다.

보통(C) 등급은 총 40곳으로 ▲강원랜드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13곳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준정부기관 17곳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창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강소형 10곳에서 받았다.

낙제점에 속하는 미흡(D) 등급은 총 15곳으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4곳 ▲국립생태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준정부기관 6곳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강소형 5곳 등이다.

기관장 즉시 해임 건의가 가능한 아주미흡(E)은 공기업 중 한국철도공사 1곳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2곳에서 받았다.

◆ 정부, 1곳 기관장 해임건의…기관장 3명 경고 조치

공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가 낮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 1곳이다.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평가등급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다.

특히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이다.

아울러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도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기관평가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사업지표 원점 재검토

한편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해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0 jsh@newspim.com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한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 오는 7~8월 두 달여에 걸쳐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