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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기인사도 '尹 사단' 전진 배치 가능성...특수통 검사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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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기준 등 논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연수원 28~29기 거론
30기 혹은 여성 중 검사장 배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위 직후 고검장·지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법무연수원장과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있다. 지검장급은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광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들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서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후보로 꼽힌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인연이 있거나 이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30기에서 승진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성 검사장 배출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여성 검사는 5명이다. 여성 검사장 승진 후보로는 29기의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이미 검찰 승진 기수가 많이 올라가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는 것도 시기상조 만은 아니다"라며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 등을 포함해 5명의 여성 검사장이 배출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거 좌천 인사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의)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며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인사 직후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대거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 인사를 기약 없이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결국 한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를 지휘해 편중 인사 논란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총장 임명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문제"라며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추후 인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장관에 이어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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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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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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