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아니다"
"종부세 완화 세제 정상화 조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는 아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도 그동안 비정상으로 갔던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인하 정책이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인세는 기업과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며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부자에 대해 세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며 "종부세와 관련한 여러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것에 기초해서 세수기반이 확대된다"며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라고 답했다.
다음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의 일문일답.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한다 했는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에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여기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장치다.
-당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다. 하지만 또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동향과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당의 목소리, 일부 지역의 목소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게 되면 별도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인하 방안이 포함돼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등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에 대한 세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들 , 협력기업들(과 연관돼있다). 결국은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된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우리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구간도 다단계로 복잡하다. 평균 세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OECD가 지금 21.5% 수준 되는데 우리는 최고 세율이 25%이다. 조세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 감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세율 조정등 2중, 3중, 4중의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불린 정말 비정상적인 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가 다른 기관보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비관적으로 했다. 정책 의지가 빠진 게 아닌가.
▲경제성장 전망치와 물가 전망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많이 조정을 했다. 성장률은 3.1%에서 2.6%로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를 4.7%로 상향 조정을 했다. 우선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다. OECD, IMF 등에서 전부 세계 경제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물가도 최근에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했다. 저희도 여러 정책적인 의지나 국민들께 낙관적인 심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겠다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글로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 어떤 대응책을 고려 중인가.
▲일단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금유출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경제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히려 자금이 더 머물러있었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총재,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서 점검하고 또 향후 대응책에 관해서도 숙의를 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단순히 내외금리차 때문에 자금의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 경험치로 봐서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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