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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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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 3선 박완주 제명
김원이 보좌관도 성범죄 논란...최악의 스캔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중진 의원과 보좌진들이 포함된 다수의 성 비위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에서 성범죄는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범죄 문제는 치명적인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꿈꾸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한 명의 논란으로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로와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성비위와 관련해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 또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현재 의혹이 제기 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입니다. "터질게 터졌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내부의 쓴 소리를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간 전국 선거 4연패(敗)를 기록하며 당 궤멸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개 숙인 윤호중·박지현, 잇따른 당내 성비위에 "용서 구할 엄두 안나" /뉴스핌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가 인사이드]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 vs 이상민 '2파전' /뉴스핌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국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단독] 국민의힘, '당구여제' 차유람 영입…"지방선거 유세지원"/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영입 인사로 당구 선수 차유람(34)씨를 13일 영입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차씨를 영입한다"며 "유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차씨는 문화체육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또 성희롱 의혹… 다른 의원 性추행도 불거졌다 /조선일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과 '제명'이 알려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박 의원 사건 역시 관련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밝혔다.

[단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sbs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는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 7명을 임명 제청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위헌이 위헌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12일 첫 외출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소식도 알렸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김정은 "전국 도·시·군 철저히 봉쇄"/뉴스핌
북한에서 전날 총 35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 18만7800여명이 격리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 포함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다"며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간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尹정부 첫 도발… 국가안보실 "이중적 행태 개탄"/국민일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다. 마침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방역 부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와중에도 남측 새 정부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미사일의 정체도 대남 맞춤용인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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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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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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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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