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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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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비위' 3선 박완주 제명
김원이 보좌관도 성범죄 논란...최악의 스캔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 중진 의원과 보좌진들이 포함된 다수의 성 비위 사태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을에서 3선을 지냈으며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고 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낸 중진입니다.

또한 김원이 의원 보좌진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와 당사자는 물론 저의 대처를 포함한 문제까지 윤리감찰단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면서 "조사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에서 성범죄는 뇌물 수수, 선거법 위반 등과 함께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범죄 문제는 치명적인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꿈꾸던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셈입니다. 한 명의 논란으로도 국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로와 조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 일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성비위와 관련해선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엄중하게 즉각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위원장 또한 연신 고개를 숙이며 "현재 의혹이 제기 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조사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입니다. "터질게 터졌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내부의 쓴 소리를 이제는 귀 기울여야 할 때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 다녔던 국민의힘이 지난 10년 간 전국 선거 4연패(敗)를 기록하며 당 궤멸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 삼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개 숙인 윤호중·박지현, 잇따른 당내 성비위에 "용서 구할 엄두 안나" /뉴스핌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불거진 박완주 의원의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 성폭행 2차 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가 인사이드] 차기 국회의장은 누구...김진표 vs 이상민 '2파전' /뉴스핌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선 김진표 의원과 이상민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19일까지다. 국회는 이달 중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단독] 국민의힘, '당구여제' 차유람 영입…"지방선거 유세지원"/국민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위한 영입 인사로 당구 선수 차유람(34)씨를 13일 영입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일 인재 영입식을 갖고 차씨를 영입한다"며 "유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차씨는 문화체육특보 직함을 갖고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또 성희롱 의혹… 다른 의원 性추행도 불거졌다 /조선일보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박완주 의원의 성 범죄 사건과 '제명'이 알려진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박 의원 사건 역시 관련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밝혔다.

[단독]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sbs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는 취재한 내용을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출신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모두 위헌이고 무효"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국회 인준을 받은 국무총리 제청이 있지 않는 한 모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 7명을 임명 제청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위헌이 위헌을 계속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귀향한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12일 첫 외출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소식도 알렸다.

北, 코로나로 6명 사망...김정은 "전국 도·시·군 철저히 봉쇄"/뉴스핌
북한에서 전날 총 35만여명의 발열자가 발생, 18만7800여명이 격리됐으며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 포함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셨다"며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간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하셨다"고 보도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추정 尹정부 첫 도발… 국가안보실 "이중적 행태 개탄"/국민일보
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29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자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우리 국민' 조준한 미사일 3발이나 쏜 북한... NSC 열지 않은 윤석열 정부/한국일보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째인 12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이나 쐈다. 마침 이날 첫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나와 방역 부문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와중에도 남측 새 정부의 대비태세를 떠보려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미사일의 정체도 대남 맞춤용인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가 유력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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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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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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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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