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첫 당정...소상공인 370만명에 '600만원+α' 손실보상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0:06

與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추경 요청
12일 추경안 처리 위한 국무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33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이다.

11일 국민의힘은 추경안 총 규모와 관련 50조원 지원 규모에서 올해 1차 추경에서 이미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원을 비롯한 추경 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지원 대상은 모두 370만명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협의 키포인트는 최소 600만원 지급"이라며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의 방역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권성동 "대통령 취임식 후 24시간 안 지나...민생위기 심각"

국민의힘은 당초 당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이행함은 물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새 정부는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는 목표 아래 이날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실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당정협의 성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 데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과 관련 '공약 이행 추경'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말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국가경제가 폐허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당정협의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추경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이 민생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를 벗어나서 국민만을 위해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내용은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손실보상금 등의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 강력 요구...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

추경사업별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당정협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우대 지원키로 했다.

당은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도 이번 추경의 혜택이 가도록 요구했다. 범위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도 해당한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하도록 요청했고 이에 정부도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비료ㆍ사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일부 국고지원, 농어가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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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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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