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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35회 언급한 '자유', 야당 독주 겨냥해 선택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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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자유, 대선과정에서 논란되기도
승자독식 아닌 공정한 기회 보장 역설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거듭해서 거론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모두 35차례 자유를 언급했다.

이날 자유란 화두는 우리 사회의 고인 물 같은 정치와 경제 현안 등은 물론 보편적 가치, 사회 시스템 구성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까지를 하나로 엮어내는 기제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중 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여러번 거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품질낮은 식품을 먹을 자유, 법정노동시간보다 더 일할 자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일할 자유 등 개인의 선택 자유를 유독 자주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선택할 자유를 윤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다시 꺼낸 배경은 새 정부의 정치적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선택적 자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가치관은 진보정권이 추구해온 보편적 복지, 일방적 평등 등에 맞서는 개념으로 설정돼 향후 5년 국정운영에도 상당히 녹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라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공정의 논리를 대입했다.

아울러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라며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이날 '자유'를 강조하며 동일 맥락에 놓은 것은 '시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나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어두운 병폐로 확산하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한다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될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은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가능하며 이는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며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대화와 협력이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이 반지성주의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현 정국상황이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국가 구성원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결국 이날 윤 대통령은 개인의 선택에 있어 자유를 억압하면 국가나 사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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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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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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