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2025년 병장봉급 200만원 현실화...과학기술 강군 육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4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36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 주력...지구촌 번영 더 큰 기여
북미사일 대응, 사이버·우주작전 담당 전략사령부 창설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통일· 외교·안보 분야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 기여도를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우선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 복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병사봉급 인상에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월 200만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지원 등을 통해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는 목표 아래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군 독자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전력화하여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 창군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스핀-온)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국방 연구개발(R&D)체계 전반의 개혁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간 선순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거리 함대공 탄도 요격미사일인 SM-6(사진) 구매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났다. [사진=레이시온사]

새 정부는 외교분야에서도 기존 미·중·일·러 4개국과의 협력 강화 기반 위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위상을 높이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로 특화된 상생공영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여 우리 외교 및 경제의 지평을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4대국 중심외교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심화, 인도·태평양지역 다층적 협력 강화,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중동거점국과의 미래산업 협력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 일본, EU 주요국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한미간에는 경제+안보 회의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새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는 남북미 3자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는 한편 한미간 조율 아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예측가능하게 제시하며 관련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 평화협정 협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비핵화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 제시 및 실행, 상호개방과 소통·교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