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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인수위 "민간 주도·정부 전방위 지원…성장엔진 복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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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
경제체질 선진화…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 하에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복원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경제시대를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 2로 선정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와 관련,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 놓기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중소벤처기업이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 만들기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 마련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체질 선진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규제시스템 혁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금융·세제 지원 강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경쟁력·공급망 강과하는 신(新)산업통상전략,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신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견인 방안으로는 제조업 등 조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이다.

인수위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피해구제 강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불공정거래·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을 꼽았다.

혁신금융 시스템 마련 방안으로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등을 제시했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 구축 방안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등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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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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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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