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공방 지속...30일 본회의
인수위, '국민투표' 꺼내들며 여소야대 돌파 시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개혁 법안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 돌입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투표 카드를 각각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카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묻자고 나섰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정부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인수위의 돌파 전략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에게 승리를 안겨 준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며 5월 3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검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다만 졸속에 가깝게 워낙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내용이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검수완박 개정안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 닿지도 않고, 이것이 '먹고사는' 문제와 그렇게 직접 연관된 것이냐는 의구심이 드는 '검수완박' 논란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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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여소야대' 정국 앞둔 尹측,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투표로 '맞불'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선인측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국민투표 제안에 힘을 실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일 사개특위 구성할 것"…검수완박 후속작업 돌입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작업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은 양당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안·수정안 계속 바꿔… 법사위원 "우리도 헷갈려"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거치며 법안 내용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법사위에서 통과된 수정안,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간 민주당 '셀프 수정안'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안민석, 文에 연일 "정경심 아프다, 사면해달라" /국민일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은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사면해준 것 아니냐"며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덕수, 한동훈 낙마·총리 인준 연계 전망에 "들어본 적 없다" /경향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재원 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8일 서울 종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시킬 것인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에서 이어지는 '특별사면' 요구…文대통령·청와대 고심 깊어지나?/세계일보
각계에서 이어지는 특별사면 요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와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직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바이든, 한국서 中견제 연설… 다음달 21일 한미정상회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靑 민정수석, 9개월만에 재산 1.8억 늘어/아시아경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청와대로 복귀한 김영식 민정수석의 재산이 청와대를 떠난 사이 1억8000만원 증가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1월2일~2월1일에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43명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김정은 "멸적의 힘 억천만배 다져 혁명위업 총대로 담보해야"/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 기념 열병식에 참여한 군인 등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가했던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지난 27일 사진을 찍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