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상속세 및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계가 조세개편 등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 25일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법·규제 개편, 조세제도 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경영환경 구축, 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경총은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동법제 선진화 등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관련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 총괄 전담 부서 설치, 대주주 의결권 제한 '3% 룰' 폐지, 복수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세 개편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25%로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등을 요구했다. 노동 유연화에 관해서는 기간제 근로 2년 연장, 산업 분야별 특별연장근로나 유연근무제 등의 확대 조치가 담겼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하는 등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찬성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신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역할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를 조직 개편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구축한 '소통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건'을 받아 인수위원회에 비공개로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언집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도약,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 선진적 경영환경 조성 등 4개 목차로 구성됐다.
한편 경영6단체 수장은 지난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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