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도 1순위
DJP 연합 김종필 맞먹는 실세총리 주목
원희룡·권영세 등 국민의힘 출신 하마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누가 지명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내에서는 원희룡, 권영세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경제통이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과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거론된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 1순위…본인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꼽힌다. 안 위원장은 대선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단일화를 이루면서 '공동정부'를 앞세웠다.
지명 이후 국회 인준을 거쳐 안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1997년 DJP연합 당시 김종필 전 총리에 맞먹는 '실세 총리'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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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03 kilroy023@newspim.com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필 당시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단일화를 이룬 뒤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에 낙점되면서 권력 분점이 이뤄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안 위원장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를 선언할 당시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지만, 그것을 성과로 보여주는 행정적 업무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며 행정부 참여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헌법상 국무총리 역할을 적극 행사하면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넘버 2'다. 헌법에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국무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2항) 헌법체계상 '대통령의 명'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각부를 이끄는 주체'는 국무총리다.
국무위원, 즉 장관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1항), 국무위원의 해임도 대통령에게 건의(헌법 제87조 3항)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도 적극 관여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헌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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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
다시 말해 대통령이 남긴 국법상 행동 모두에는 해당 장관 사인과 더불어 반드시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패싱하고 해당 장관과 짬짜미해서 결정한 국정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헌법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껄끄러운 관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무총리는 '넘버 2'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국정행위를 하기 힘들었다.
'순응'이 체질인 총리라면 대통령 마음대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상 부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제대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대통령이 어긋난 길로 향하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
◆ 원희룡·권영세도 물망…막판까지 경합할 듯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 보다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후 당권에 집중한다면 차기 총리는 '국민의 힘' 내부에서 발탁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희룡, 권영세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원희룡 의원은 대선 당시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쉽고 명확한 설명으로 인기를 모으는 등 선거대책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책임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도 대선 내내 윤 당선인의 '책사'로 손꼽히며 난관을 돌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총리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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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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