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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대선에 '촉각'...은행 부실위험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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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금융권 셈법 분주
퍼주기식 금융공약...건전성 리스크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지원 확대부터 대출규제 완화, 가상자산 제도화 등이 주요 대선 후보들 공약에 포함된 만큼 업계 희비가 갈릴 수 있어서다.

기존 금융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퍼주기식 금융공약을 내세워 우려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금융지원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둔 공약에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금융구제'를,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 '저신용 청년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11 hwang@newspim.com

이 후보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청년층부터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처럼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금융구제' 공약도 내놨다.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탕감해주는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를 도입하고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지원책이다.

윤 후보도 청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층이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저신용 청년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분할상환하게 하는 '저신용 청년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도 제시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저금리로 3억원(신혼부부 4억원)까지 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지원하고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금융이 퍼주기식 지원에 동원될뿐 산업육성 정책이 빠져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특히 재원마련이나 자금회수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이 부족해 국가부채 확대나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각종 금융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책사업에 은행을 동원하는 사례가 잦다"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사회적 통념을 없애 달라"고 대선후보들에게 제언했다.

반면 가상자산 분야에선 두 후보 모두 법제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담 부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도 추진이 눈에 띈다.

ICO란 가상자산(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파는 것이다.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STO는 증권사들이 증권형 코인을 개발해 주식처럼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개념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ICO를 허용하는 대신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ICO 허용시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NFT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소유권의 판매, 구매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남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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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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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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