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2차 TV토론에서 토론한 '살찐 고양이법'이 화제가 됐다.

'살찐 고양이법'은 심상정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토론에서 이를 "극단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이를 "현실에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12일에도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할 경우, 중국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우려"라고 설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야말로 기술 유출을 촉진해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 확보를 도와주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과거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LCD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어 우리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던 사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소득 격차를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공통의 고민"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기업의 몰락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민간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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