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탈원전 탈피…수명연장 기대감
한수원, 안정성 이상 없으면 연장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설계수명(40년) 만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로 또는 수명 연장의 갈림길에 섰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이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해 지침 마련을 마치고 현재 안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고리2호기 운명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 이재명 감원전·윤석열 친원전…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기대감
현재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원전 정책은 급격한 탈원전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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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내세우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수급을 위해 무조건적 폐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자력 위험성 문제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라며 "실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이 많이 위치하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며 "수백년 만에 1개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위험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현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원자력을 없애자고 할 순 없다"며 "있는 것 쓰자, 건설하는 것은 건설하자,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예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쓰면서 '친원전'을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현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 모습이다. 윤 후보는 앞서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며 "'원전 수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정부 "원전 확대 않는 것이 원칙"…한수원 안정성 평가 진행 중
정부는 현재로서는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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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설계수명 종료가 임박한 고리2호기에 대해선 "정부가 2017년에 정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기본 방향은 현재보다 원전을 늘려나가지 않고, 수명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수명연장을 위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수원은 주기적 안정성 평가를 제출되지 않은 것과 수명연장 신청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다만 현재 안정성 평가를 진행중이고 이것이 끝나면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등에 대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