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소형차·전기·수소차 세금 안 늘게 할 것"
"CO2 배출량 측정 설비 신뢰성 갖추는 대로 시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64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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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
이 후보는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 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후보는 다만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라며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