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실패,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문제"
소상공인 대규모 추경에는 동의, 재정건전성 이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구정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2일 대선주자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공방 없이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때로는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 이재명 "부동산 폭락시 공공주택 대량 확보" vs 김동연 "날씨 맑을 때 비 대비해야"
이번 대선 핵심 이슈인 부동산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토론은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311만호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핵심은 부치와 시차와 재원"이라며 "특히 재원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금 주택 가격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고 이제는 유동성 축소 국면이며 이미 주변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 것을 몰라서 대규모 공급안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 청년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졌다. 이 거품을 걷고 청년, 무주택자도 집을 살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 너무 부족한 우리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획보하는 기회를 삼을 것"이라며 "311만호 공급도 임기 내에 다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이며 핵심은 공급 부족인데 그 중 하나가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매집할 수 있게 만든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주거용과 투기용 집은 당연히 주거용을 더 보호해야 한느데 투기용을 더 보호하고 금융 이득도 줬다"라며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왜곡되게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합치, 재정 건전성은 이견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우선 코로나 펜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겨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하고 있다. 책임을 국가가 충분히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방역 과정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손실을 본 분들은 국가가 채워야 하고 가계 살림을 지원하는 문제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금융지원도 한 방법"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소상공인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각 당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0조, 100조, 35조 추경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금년도 예산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에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위기"라며 "국채 발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 전환의 시기이므로 경제 성장과 인프라 투자, 교육 기술투자를 아끼면 안되는데 당장 내년에 갚자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에 "30조원을 구조조정하고 부족하면 국채 발행을 하며 내년에 갚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번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다"라며 "후일을 위해 실탄을 더 장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등 논쟁이 벌어졌다.
◆ 이재명의 눈은 윤석열에 "사드 수도권 배치 발언, 국익 해치는 행위"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도 맞수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근 윤 후보가 대북 '선제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안보를 정략대상으로 삼으면 안되는데 야권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어떤 선진국도 외교안보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 야권 일각에서 이 상황을 악용해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누가 피해 보나. 젊은이 들이 죽지 않겠나"라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