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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앞둔 中 인터넷 단속 강화, 5654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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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 위반 앱 등 벌금 폐쇄 등 처벌 강화
위챗 징둥 타오바오 디디 등도 모두 예약면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2021년 한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및 계정 5654개에 대한 '예약면담' 조치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 작업을 벌였다. 또한 경고(4445개)와 벌금(401개), 앱 삭제(1007개), 서비스 중단 및 갱신(3008개)등의 제재 조치도 함께 취해졌다.

예약 면담 제도는 중국 당국이 위법소지가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불러 해명을 듣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행위다.

중국 당국은 이와함께 전국에 걸쳐 1만 7456개 실정 법 및 규정 위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트 폐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법규 위반과 인터넷 시장 환경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27일 포탈 뉴스 왕이와 중신징웨이(中新經緯)에 따르면 상업 인터넷 플래폼 정화 차원에서 2021년 한해 동안 위법적인 인터넷 계정과 모바일 앱 등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2021년 한해 인터넷 정화 작업은 주로 허무주의 등 불량한 사상 전파, 위법적인 팝업 뉴스 전파, 건당 100주년을 빙자한 위법 판매 영업 행위, 사회 기풍을 오염하는 유해 뉴스 앱과 계정, 음란 외설 사이트 등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홍색 관광지인 허베이성 시바이포 박물관에 인터넷 안전을 포함한 국가 안전에 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2022.01.28 chk@newspim.com

인터넷 플랫폼 업체중에서는 신랑 웨이보와 더우반(豆瓣) 등 SNS 플랫폼이 법률과 법규를 위반, 발표가 금지된 정보(뉴스)를 전파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와 함께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웨이신(위챗)도 궁중하오 계정을 통해 허무주의 등 유해 정보를 유포했다며 책임자를 불러 예약 면담 조치를 갖고 벌금 처분을 내렸다. 바이두와 즈후(知乎)도 위법 정보 전파 등의 혐의로 벌금 처벌을 받았다.

또 징둥과 핀둬둬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사이비 컬트 컨텐츠 관련 아동 복장 상품을 내세워 위법 유해한 정보를 유포하고 인터넷 생태 환경을 해쳤다는 이유로 예약 면담과 함께 벌금 등의 제제를 당했다.

2021년 한해 중국 당국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공유 택시 디디추싱 등 25개 모바일 앱 서비스 기업은 개인 정보 무단 정보 사용으로 광범위한 개인 정보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당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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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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