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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카드 꺼낸 이재명 "4년 중임제로 가야…임기 1년 단축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8:52

18일 MBN 인터뷰서 "합의 쉽지 않지만 개헌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제가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앵커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그는 "오래 전에 만든 헌법 체제여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안 맞는다"며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특히 지방 분권은 사실상 매우 취약하고 권한 분산이 잘 안 된다.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4년 중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은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아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개헌해나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1년 후에 한번씩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된다"며 "이번에 제가 당선돼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앵커가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이냐'고 재차 묻자 "국가의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5년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기간이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 재선을 하면서 그 결과들이 좀 나타났다"며 "국가에는 장기 과제도 많은데 기간이 보장돼야 관료들도 거기 맞춰서 추진이 가능하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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