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를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는 단 한 푼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1위였고 G5국가 평균인 14.4%와 비교해서는 약 3배에 달했다.
또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오는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다른 G5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자료를 통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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