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가용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며 마지막까지 집행규모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6 jsh@newspim.com

먼저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를 포괄하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 부처별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을 통한 집행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해소에도 나선다.

또 기관장 책임 아래 연말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부처별 주 단위 집행실적 및 전망 점검을 실시해 정부투자,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은 연말까지 일 단위 점검으로 대응한다.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집행규모도 최대로 확대한다. 우선 집행잔액 등을 예산부족 사업으로 이·전용해 추가집행한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예산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를 적용한 선금 확대도 검토한다. 즉 남은 사업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월 31일 예산 집행 마감시간을 연장(16시→19시 이후)해 연말 집중되는 집행업무 처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3일 기준 중앙정부 예산 614조7000억원 중 551조5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89.7%를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은 520조2000억원 중 425조1000억원(81.7%)을 집행했고, 지방교육예산은 87조1000억원 중 74조6000억원(85.6%)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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