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기재부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는 한편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재부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고강도 경고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포용성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십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기재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의 권한 행사가 국민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국가 예산 편성 및 운용구조의 문제점, 예컨대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과거의 예산 권한과 재무관리 권한이 분리됐을 때와는 달라서 예산 편성의 실질적인 편성 권한도 갖고 집행권한도 갖고 이러다보니 기재부가 다른 부처들의 사실상 상급부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런 점에서는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임명 권력이 돼야 하는 점에서 (기재부의)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재부의 손실보상 예산 지원 반대 입장에 대해 마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기조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의 고도 성장시대 특징이 있다. 그 때 특징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투자할 돈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주면 성장하는 선순환 가능했다. 그 때의 배운 지식과 그 때 가진 고정관념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후보는 또 "관료는 똑같은데 고도성장시대 관료가 성장해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됐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국가 재정을 사용하거나 국가의 정책 결정을 할 때 수요 촉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이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배분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 즉 포용성장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십수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기재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오로지 분배하면 안되고 분배는 성장의 반대 개념이고 복지는 경제의 반대 개념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전 세계적인 국제 경제기구들, 경제 석학들의 의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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