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내년 상반기 매월 1억개 계란 '0%' 할당관세…그린뉴딜 9.2조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9:36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상생소비지원금, 두달간 1566만명 참여"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한다. 또 내년 그린뉴딜 지역사업에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2.10 jsh@newspim.com

이날 논의한 안건은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등 총 4가지다.

먼저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110조 투자프로젝트(기업투자 28조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64조8000억원)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기준 총 97조3000억원을 달성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다.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내달 15일 약 82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가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과 11월 두달 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물가상방압력 영향과 10월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3.7% 상승한 소비자물가와 관련,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먼저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해 겨울배추 비축을 추진한다.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깐마늘 6000톤, 피마늘 4000톤)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수입란 3000만개를 도입한다. 내년에도 6개월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물가불안심리 사전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농림부, 해수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다음주부터 가동해 범부처차원의 선제적 관리해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한다. 또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계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급한 사업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차,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전략분야 산업은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해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연말 경기관리와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다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준비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2월 하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희망찬 출발선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