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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 특별사법경찰단 만들어 보이스피싱 근절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7:17

"어려운 사람 낭떠러지로 미는 악질범죄"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골자로 한 18번째 소확행 공약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의 악질 범죄"라고 강조하며 특별사법경찰단을 보이스피싱 근절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큰 성과를 냈었다"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당시, 공정의 가치를 내걸며 출범시킨 조직이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첨단기술 활용 및 수사역량 강화 ▲통신사·금융회사 책임 강화 ▲가해자 처벌수위 재검토 등의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기술 및 수사역량 강화에 대해선 "피해 발생 시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AI 방지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등을 강화해 발신지를 추적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을 언급하며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미영 팀장은 '최저 이율로 30분 내에 3000만 원 대출 가능' 식의 스미싱 문자를 보내 9년 간 80억원을 갈취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원조로 불려온 가상의 범죄 인물을 말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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