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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종전선언'…한·미, 한반도 평화 공조 가속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9:59

방미 최종건, 웨디 셔먼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평화체제도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양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조율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현지시각)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 진입하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의 언급까지 나왔다.

외교부는 17일 방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양국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11.17 [사진=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양 차관 간 대면 회담이다. 이날 만남은 1:1 단독회담을 포함해 60여 분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 차관은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지시간으로 17일 개최 예정인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제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양 차관은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백신,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협력 지평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중미, 이란, 서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협력 방안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자금 등 한·이란 현안에 대해 최 차관이 이란핵협상에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자 셔먼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한다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말했다.

◆ 최종건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 시작"

앞서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최 차관은 1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의 평화체제 전환 언급은 종전선언의 목적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마지막 '출구'로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해왔다.

종전선언은 법적·제도적 변화가 수반되는 평화협정 체결과는 다르다. 종전선언을 해도 분단을 규정하는 '정전협정'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협정을 구성하는 기구들이 해체돼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 남북 기본협정 등이 잇따른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마무리된다.

즉 최 차관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대화 재개방안으로 종전선언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최종 목적지인 평화체제를 강조하며 대화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날 미국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직후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대해선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왔다"며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같은 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연속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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