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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종전선언, 한미 간 상당한 조율 끝났으나 쉽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4:33

"요소수 사태 좀 더 심각성 갖고 대응했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이 보도됐는데 진전이 있었던 게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그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미측과 좀 더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그걸 통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와 미국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종전선언이) 미국과 한국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미측과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미 간에 잘 조율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한미 간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조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추진해가려면 여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조기에 된다거나 그런 말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며 "시기는 특정해 예상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미국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고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단계가 종전선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의견이 일치돼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미측과 좀 더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급 부족 사태가 있었던 중국산 요소수 수입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요소수 문제와 관련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엄중한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공무원들이 사실상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 내 모든 부처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총점검이 필요하다"며 "중국에 위치한 여러 공관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 사항 접수한 이후부터 조금 더 심각성을 갖고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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