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려동물]⑤ 개고기 논란 재점화…찬반 갈등 언제까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0월31일 08:00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개고기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개인의 선택권 및 업계의 생존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주장과 개 식용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시작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제2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4.07 pangbin@newspim.com

◆ 개 식용 금지 vs 시기상조…30년 해묵은 논란

31일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제기됐다. 1988년 이전만 해도 식용 가축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개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였다. 보신탕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거부감도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개고기를 법적으로 규제했고, 이후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약 30년이 지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대체 가능한 육류가 늘어남에 따라 개고기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변했다. 이는 개 식용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전국육견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개농장은 지난 2018년 약 2300개였지만 올해 8월 기준 약 1500개로 800개가량 감소했다.

국내 '3대 개시장'으로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중 현재 개시장을 유지하는 곳은 칠성시장뿐이다. 칠성시장 역시 도살장은 모두 없어지고, 건강원과 보신탕집만 남았다. 지난 3월에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했다가 논란이 돼 배달앱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개고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주례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고기 관련 업계는 "생존이 걸린 관련 종사자와 사전 논의 없이 공론화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오랜 시간을 개농장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은 생존권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고기를 먹는 것은 농경사회 국가가 오랜 식문화"라며 "아직까지도 개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환로 육견인협회 사무총장 역시 "개인의 식습관을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선거 앞두고 개 식용 문제를 거론하는 건 동물단체나 동물 애호가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이모(70) 씨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퍼센트 줄었는데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중 절반 가까이 더 줄었다"며 "우리는 국민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발언에 관한 단체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다른 동물은 먹어도 되고 개는 안 되는 것은 모순이다', '개는 음식이다',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8일 찾은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안에 있는 보신탕집. 2021.10.28. parksj@newspim.com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인식 변화와 동물복지를 내세우며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개 식용은 개인 취향 선택에 맡기는 찬반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반려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개를 먹거나 합법화한 나라는 거의 없다"며 "한해 100만 마리 정도의 개들이 도살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은 전통문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도 "개 사육과 도축 과정에서 학대적인 요소가 있다"며 "비위생적 도살뿐만 아니라 병든 폐닭 등을 먹이로 공급하는 등 질병관리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감정적 거부감 갖는 국민들이 많은데 계속 개 식용을 유지하는 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원책 전무한데…" 개 식용 관련 명확한 법규 마련해야

아울러 동물보호단체들은 폐업하는 개고기 업주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개 식용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윤정 활동가는 "개농장 업주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개농장을 느리게 폐업할수록 보상 비율을 낮춰 개농장을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개 식용 관리 및 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원료가 아니다.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식약처 행정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원료 분류'에 등재돼 있거나 이 규칙상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혹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개고기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관습법'에 따라 개의 식품원료 사용이 사실상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개의 식품원료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고기는 식품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 없으나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종사자의 생계 등 갑자기 처벌하게 되면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도 개 식용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도살을 막자는 취지의 축산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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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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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