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려동물] ③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데 이웃 갈등은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16

[편집자]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았다. '펫티켓', '펫테크' 등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애견미용사', '동물보건사' 등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갈등까지 벌어지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뉴스핌은 반려동물 관련 논란을 심층 분석하고, 반려동물과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기획 보도물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펫팸족'은 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이다. 이 합성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 지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일례로 KB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살펴보면 반려인은 1448만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소음이나 악취 등의 문제로 이웃 갈등도 덩달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발생하는 이웃 간 마찰이 고소·고발전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국민 4명 중 1명 '반려인'…인구 증가에 따라 갈등 사례도 ↑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이나 이웃 갈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으로는 소음, 배설물을 안 치우는 등의 문제, 목줄을 매지 않음, 물림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 중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박람회)을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1 케이펫페어 서울'은 170개 업체, 280여개 부스가 참가한 가운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이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2019년 1565건 등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연간 1500~2000건가량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의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올해 6월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악취에 구역질나서 정말 사고치겠오. 웬만큼 합시다. 살인 나기 전에", "고양이 똥냄새 야옹소리 개 목젖 죽여서 캑캑거리는 소리 콱" 등 협박성 메모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벌금 600만원형을 받은 사건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소형견을 물어 죽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 ▲2012년 131건 ▲2013년 132건 ▲2014년 233건 ▲2015년 238건 ▲2016년 303건 ▲2017년 398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이다.

◆ 정책·인식 개선 통해 반려동물 소유주-비소유주 간 갈등 해소해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인구와 반려동물 산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미비해 이웃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지 않아 반려동물 소유주와 비소유주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외 45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4.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맞이 동물복지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동물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며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각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서울을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1.04.02 dlsgur9757@newspim.com

우선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는 '층견(犬)소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으나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에는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정의를 사람이 내는 소리로만 한정 지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까지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조차 동물 관련 사건 자체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관 3235명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찰들은 대체로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동물보호법 부실(11.6%) ▲동물보호법 생소(7.2%) 등의 이유로 동물 관련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목줄을 착용하는 등 '펫티켓(펫+에티켓)'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413명이 지난해 적발한 위반행위는 총 983건이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 인구는 늘어나는 데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박효민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들 간의 갈등 요인이 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즉흥적으로 입양하는 것도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육환경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와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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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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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