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0년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직원 51명 가운데 실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평가원에서 자의적으로 청약대상을 확대 해석해 이전 대상 근무자가 아님에도 특공 특혜가 무분별하게 주어졌다"고 지적했다.

산기평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당시 이전 대상은 서울본원 근무 직원으로 한정됐고 대전 분원에 직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대전 분원 근무자에도 특공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에게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기관의 이전으로 거주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기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근무지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류 의원은 "지방이전계획서에 따르면 '서울본원'만 이전 대상이고 '대전분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며 "대전분원의 경우 대구본원과 겹치는 업무도 없고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활용실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원은 51명, 실거주 중인 직원은 14명으로 27%에 불과했다. 특히 17명은 매각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류 의원은 비대상자임에도 분양을 받은 6명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6명 중 1명은 등기하자마자 매각했고 다른 1명은 실거주한 적도 없이 매각했다"며 "특히 매각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직원 중 3명은 현재 본부장, 팀장과 같은 간부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오히려 특공을 통해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정양호 산기평 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이전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의원은 "특공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실거주하라고 특혜를 준거지 시세차익이나 전월세금을 챙기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비단 평가원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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