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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차 각료이사회 종료…디지털세·탄소국경조정제 등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0:00

디지털세 8일 총회서 합의안 도출할 듯
윤태식 차관보 "탄소가격제 국가별 상황 고려해서 운영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2021 OECD 2차 각료이사회'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디지털세, 탄소국경조정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 OECD 2차 각료이사회는 지난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지난 1차 각료이사회에 이어 2차 각료이사회 논의주제 선정, 각료성명서 마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2차 각료이사회에는 마티어스 콜만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의장국), 한국·룩셈부르크(부의장국) 등 38개 OECD 회원국 각료와 초청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의 폐막 기자회견 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좌)과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2021.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먼저 OECD 사무국은 디지털세 업무조찬을 열고 지난 7월 공개된 디지털세 필라 1·2 합의문과 관련해 잔여 쟁점·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오는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를 이룬 후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태식 차관보는 "필라1의 경우 한국은 국별단독과세와 관련해 DST(디지털 서비스세)와 그와 유사한 다른 과세의 철폐·금지를 지지한다"며 "필라2의 경우 한국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지지하며 세원잠식 위험이 낮은 제조업 등에는 충분한 '실질기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OECD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한 '녹색미래' 세션을 개최했다. 윤 차관보는 "탄소가격제도는 국가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별 국가가 신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는 국제규범과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도 기후재원 조성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기후대응 영향·제도 분석, 정책권고와 평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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