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25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할 듯…野, 부동산 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9

국회, 25일 본회의…언론중재법·종부세법 처리될 듯
권익위, 23일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발표…파장 촉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권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가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25일 본회의 처리전망…野 '반발'

민주당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젠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법' 언론말살법' 피켓을 들고 상임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의 기립 표결처리를 막진 못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25일 본회의 입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이 여러차례 수정된 만큼,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은 지난 주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입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법적투쟁과 범국민연대와 같은 정치투쟁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와 같은 날 예정된 비전발표회를 전격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저지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은 각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보들 전체의 이름으로 언론악법을 비판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어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며 "언론탄압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9억원→11억원' 종부세 개정안도 여야 합의처리될 듯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 적용하는 안 대신 '11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초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야권 반발이 이어지자 '11억원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도 과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1억원 선에서 절충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이란 지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이준석 "약속 지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대응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대표는 권익위 부동산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는 이를 넘어 경제적 이익 환수조치까지 시사한 바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오는 23일 오후 4시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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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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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