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개 사업 평가보고서 마련…145개에 등급 부여
우수 14개·양호 81개·개선필요 36개·감액 14개 등
올해부터 평가방식 체계화…전문 위원회 등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원을 투입해 671만명을 일자리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 25조4998억원(전체 예산의 5%)을 투입해 국민 671만명, 22만6000개 사업장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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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5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총 80만4000명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소득보조 및 일경험 기회를 만들어줬다. 특히 청년 259만4000명(전체 참여자의 38.6%)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다.
사업별 일자리 예산은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3000억원(77만명, 전년대비 3304% 증가), 구직급여로 11조9000억원(170만명, 전년대비 46.5% 증가)을 지출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경험 기회 부여를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에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8.8%(2조9500억원)를 투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214개 내역사업 중 171개 사업에 평가보고서를 마련, 145개 사업에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등이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의 대상업무 확대, 업무방식 전환 등 탄력적 운영방안 시행, 사업별 비대면활동 전환 등 운영개선을 추진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평가는 사업별 평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만족도조사 결과, 예산집행률 등을 지표로 적용했다. 등급부여 시 사업 자체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권고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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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1.07.05 jsh@newspim.com |
정부는 그동안의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평가방식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직업능력평가원 등 14개 대학·국책연구기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형별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추가해 등급 구조 개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또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도 빠짐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30조5131억원) 중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적극 편성해 운영 중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에도 나선다.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에 1회 제외하고, 필요시 예산증액 의견 첨부, 일자리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선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계획을 마련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 유형별 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