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서울런' 놓고 시의회와 날선 공방
재건축 등 주요사업은 이견 없어, 2일 본회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회와 난타전을 펼쳤다. 강철원 민생특보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서울런' 등 신사업은 시의회 반대에도 계속 추진할 의사를 거듭 밝혔다. 시의회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29일 제30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막말논란·강철원 채용논란에 '진땀'
첫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은 2년전 논란을 일으켰던 막말사건을 소환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9년 9월 20일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식'과 같은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10월 25일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해 문 대통령을 '중증치매환자', '독재자' 등으로 지칭하며 하야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
오 시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까지는 몰라도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강철원 민생특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강 특보를 공직자로 임명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오 시장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당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특보에 대해 공직을 맡으면 문제가 되지만 캠프에서 일을 하는 건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말씀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사람이 실수할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이나 서울시정 이해도는 문제가 없다. 지켜봐달라"며 자세를 낮췄다.
이창근 대변인의 경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과 함께 한 외부활동을 개인 SNS에 올린 부분이 지적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정당 활동을 공개한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변인에 내정된 이후 공개모집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오 시장은 "대변인 채용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됐다"고 일축했다.
◆ 신사업 '서울런' 입장차이 여전, 교육청 협의여부 관건
정책질의에서는 오 시장이 추진중인 신사업, 특히 사교육 연동 온라인교육플랫폼인 '서울런'을 놓고 시의회와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런은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해 유명 사교육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명강의로 인기가 높은 이른바 '1타 강사'들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시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고유 업무인 교육행정을 사전협의 없이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런에 배정된 58억원 규모의 추경안 예산은 전액 삭감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유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교육에 관한 사무는 서울교육청에서 담담하는 것으로 나와있음에도 서울시가 교육청과의 협의조차 없이 서울런을 강행하는 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강남에서도 인강(인터넷강의)를 듣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에 세금을 투입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런은 흔히들 말하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 그 바탕에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런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권을 손에 쥔 시의회 협조가 없다면 서울런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있다면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의 협력 여부에 신사업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내달 1일까지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