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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벼랑 끝인데…",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에 자영업자들 '한숨'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0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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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감소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화곡동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45) 씨는 25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쓴웃음부터 지었다. 박씨는 "전체 경제를 생각하면 임금을 올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800원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현재 벼랑 끝이고, 이미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며 "주말까지 포함해 아르바이트생을 3명을 썼는데 지난해 사정이 너무 어려워 1명을 내보냈다. 현재 알바생 2명의 급여를 챙겨주는 것도 솔직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울 오류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서모(61) 씨도 최저임금 1만800원 인상할 경우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다며 노동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서씨는 "코로나 수혜 업종 중 편의점을 꼽지만 매출이 잘 나와도 관리비와 인건비 때문에 손에 쥐는 게 별로 없다"며 "역세권 편의점 점주들도 울상이라는데, 나처럼 주택가에서 장사하는 편의점들은 어떻겠냐"고 말했다. 서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평일·주말 오전 시간 알바생을 없애고 직접 편의점에 나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통서비스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노동계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올해 8720원보다 23.9%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게 자영업자들 입장이다. 경기 부천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6)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인상된다"며 "아직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겠다", "노동자만 보호해주면 고용주는 누가 보호해주나요"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람 써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1인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이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건 20대 대학생도 알지 않냐" 등 비아냥 섞인 반응도 보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지난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다. '15~20% 미만 인상될 경우 폐업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이 26.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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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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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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