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전쟁 안 하는 한국, '평시 군사법원' 유지해야 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6:11

공군 성추행 사건 계기로 폐지 논의 본격화…국회서도 개정안 발의
지휘관의 재판 개입 논란...법조계 "평시 군사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군 내부에서 수차례 은폐 시도가 있었고 군 내부 검‧경의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형법 제도에 대한 불신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여파가 군사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미 군정 시절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군법회의에서 시작됐다.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됐다.

군사법원 로고

역사적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군사법원은 '분단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다'라는 사실에서 존재의 근원적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70여년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평시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5~2006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휘관 형량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1심) 폐지를 추진했던 것을 들 수 있다.

이후에도 ▲2014~2015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 특위(군사법원 폐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평시 군사법원 폐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비상계엄 혹은 국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 설치) ▲2020년 국방부 개혁안(고등군사법원 폐지 및 2심 민간 이양) 등 꾸준히 관련 입법 시도가 이어졌으나, 군의 반발 등으로 인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한상희 "지휘관이 형량 조절도 가능" 법조계 비판 잇따라…서욱 장관 "입법화 노력"

군사법원 폐지 주장의 근거는 크게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에서 "지휘관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 군사법원 제도 아래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휘권이나 계급에 따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고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최 부소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군사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평시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은 지휘관이든, 군 수뇌부든, 국방부 장관이든, 군의 위계절차 속에 들어가서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정상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가 없다"며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지휘관이 형량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법원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 접수 사건 총 2839건 중 군사범죄는 8%(228건)에 불과했고, 92%가 일반 범죄였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7일 KBS 1TV '뉴스라인'에 출연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사법원 중 대부분이 일반 사건이다. 항명이나 군무이탈 등 군 관련 사건 비중은 매우 적다. 성 범죄 등 일반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 과연 군 사법기관이라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군 법무관 출신인 강석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간법원이 원칙이고 군사법원이 예외다. 예외는 존재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군사법원 재판 중에 군 형법 관련된 것은 8% 정도밖에 안 된다"며 "예외를 유지해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서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 10인이 함께 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 등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체계가 지휘관이 지휘권과 사법권을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다.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자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입법화를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발족, 군사법원법 개편 등을 논의하는데, 서 장관은 이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답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속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상희 교수는 "군사법원은 전시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만일 군사적 특수성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며 "평시 군사법원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고 법치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도로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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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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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