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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LH·마사회·산업인력공단 등 21곳 '낙제점'…기관장 4곳 해임건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54

석유공사·농어촌공사·국립생태원 도 '미흡'
동서발전·한수원·수자원공사 등 23곳 '우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미흡(D등급)'을 받았으며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D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우수(A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yooksa@newspim.com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2개, '보통(C)'는 35개, '미흡(D)'은 18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은 없었다(아래 표 참고).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아주미흡(E)을 받았다.

이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LH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립생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미흡(D)을 받았다.

정원이 300인 미만인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미흡(D)을 받았다.

반면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6개 기관은 우수(A)를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강소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우수(A)를 받았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공운위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실적 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아주미흡(E)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아울러 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실적부진 6개 기관과 한국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 12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LH는 지난 2020년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결과 확정 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한다. 수정 후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이번 평가의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LH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공공기관 감사 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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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1.5배 늘었어요"…1400원대 환율에 명동 환전소 '북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가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환테크' 수요까지 더해져 명동 환전소는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아 가는 듯하다. 다만 여행업의 큰손인 중국의 봉쇄가 여전해 코로나 이전의 회복 수준은 먼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오전 일찍 찾은 명동 입구는 한산했다. 중국대사관을 따라 이어진 '환전소 거리'도 이른 아침 탓인지 티비를 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대다수였다. 거리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관광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환전소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지인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던 50대 여성은 "같이 (자식을)호주로 유학 보낸 지인이랑 통화를 했다. 지금 호주달러로 바꾸려고 명동을 왔는데 얼마나 바꿔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서 "작년에 비행기 값이 300만원이었으면 지금은 500만원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8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고가 1488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이같은 달러화 급등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위안화 가치 급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중국대사관 근처 환전소 거리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로 한산했던 명동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 자리로 이동하는 길에 삼삼오오 모여 환전소 앞에 멈춰 이날 환율을 한참을 보고 가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명동 메인 거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A 환전소는 아침과 달리 네다섯명이 줄을 서서 환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10년 정도 운영했다는 A 환전소 관계자는 "확실히 체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유럽 쪽에서 많이 오고 싱가포르, 일본도 많다"며 "우리는 환전으로 유명한 라인이라서 코로나 동안에도 버텼지만 명동 중앙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 환전소들은 많이 닫았다"고 전했다. 명동이 본점인 대형 환전소에서 일하는 김지수(50) 씨는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고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환테크 하는 젊은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손님이 1.5배는 늘은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찌감치 많이 닫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율이 근래 들어 크게 오르면서 은행보다 높은 이득을 받으려는 이들이 환전소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김 씨는 "환전소에선 은행과 달리 한도도 없고, 개인 신용도도 상관없이 일관되게 주다보니 큰돈을 환전하실 분들은 이득이 많다"며 "우리는 은행과 제휴도 돼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 등 손님이 환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또 다른 환전소 앞에서는 "1월까지 계속 오르나요. 한꺼번에 100만원을 바꾸는 건 너무 많을까요"라는 말소리가 들렸다. 내년 1월에 일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라는 송재업(67) 씨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가까이 아들을 제대로 못봐서 이번에 가려고 한다"며 "달러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는데, 요 며칠 엔화도 많이 오른 거 같아서 나와 봤다. 더 오르면 미리 환전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송 씨는 "여기 몇 군데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 환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가면 아들이 돈을 쓰겠지만 나도 가져가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환전소 거리 일부에선 폐업을 한 곳이 보였다. 명동 메인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여전히 건물 전체가 공실인 곳이 많았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오지 않은 골목에 있는 환전소들은 셔터를 내린 곳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30일 서울 중구 명동 곳곳에서 환전소가 문을 닫은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명동에서 6년째 환전소를 운영 중인 한 업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밖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냐"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여행이 안 풀려서 체감이 크진 않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들은 요즘 환율이 크게 오르다보니까 많이 온다. 1100원대보다 지금 300원이 넘게 올랐으니까"라며 "은행은 사고파는 갭(차이)이 워낙 커서 환율 우대를 90% 받아도 환전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 환전소끼리도 경쟁하다보니 은행보다는 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여행이 풀리면 좀 나아질 거다"며 "오고가는 중국인들이 하는 말로는 11월쯤엔 (중국 여행) 풀릴 거 같다는 소리가 들려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에 대한 고민도 나왔다. 환전상 이모(39) 씨는 "환율이 오르는 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꺾이긴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원화 절하가 심하긴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화 가치가 이달 들어 37년 만에 최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 통화 중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원화 가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6.3%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해 파운드(-5.7%), 중국 위안(-4.2%), 대만달러(-3.6%), 일본 엔(-2.9%) 등 주요국 통화보다 더 큰 폭으로 절하됐다. jyoon@newspim.com 2022-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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