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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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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문승욱, 5대그룹 사장단 면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를 맞아 기업인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5대 그룹 사장단과 만납니다. '친기업' 행보로 임기 마지막해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 달성 등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박경미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전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후속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오만·위선·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오만, 위선, 내로남불은 그 후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원인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돌려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청와대와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1.06.03 photo@newspi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친문들도 '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두기 시작/동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 만난 與 초선 5인방 "쓴소리 못한 것 아냐"/국민일보
3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가 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들 정무수석실에 모였다…靑 세대교체 바람, 왜?/노컷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하나의 현상으로까지 불리며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자극을 받는 모습이다.

文 이어 참모들도 친기업 행보...이호승·문승욱, 오늘 5대 그룹 사장단 만난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5대 그룹 사장단과 만난다. '친기업' 행보로 임기 마지막해 목표로 했던 경제성장률 달성 등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정부 제공 얀센백신 101만명분 내일 새벽 도착…국내 4번째 백신/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1만2천800명분이 5일 새벽 국내에 도착한다.

공군, 방역법 위반 회식 덮으려 女중사 성추행 은폐 급급/조선일보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중사)은 피해 직후 당국에 신고하고 22차례나 상담을 받았으나 군 당국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뉴스핌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준석 돌풍에 위기 느낀 중진들…단일화에 자진 사퇴설까지/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36세 0선 중진' 이준석 후보가 원내대표를 역임한 5선, 4선 선배들을 제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0선'과 '18선'의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당초 0·초선의 반란이라고 평가됐지만, 예비경선에서 초선인 김웅·김은혜 후보가 낙마하며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졌다. 이에 중진 후보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맴돈다. 나경원(4선)·주호영(5선)·조경태(5선)·홍문표(4선) 후보들의 선수만 합쳐도 무려 18선이다.

외곽 돌며 간접화법 일방 메시지,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 /한겨레
카메라 앞에 서서 육성을 들려준 적이 없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다더라' 하는 소식만 전해진다. 그런데 '호평' 일색이다. 이런 잠행 같지 않은 잠행이 벌써 석달째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다.

"軍지휘부도 심판을" 여야, 목소리 높여/조선일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렸고, 여야도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유·은폐에 가담한 지휘부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준석 "탄핵 정당했다" 나경원·주호영 'TK 자존심' 호소/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이 3일 보수의 '본진'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 기반에서 이준석 후보는 "탄핵은 정당했다"는 정면돌파 전략을 택했고, 경쟁자인 나경원·주호영 후보는 'TK(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거론하며 표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대구·경북 당원은 9만2000명으로 전체 당원 선거인단(33만 명)의 36%에 달한다.

변수는 '이적이'뿐?…이준석 '말실수' 찾기 나선 후보자들/경향신문
'이준석 돌풍'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으로 굳어지면서 막판 변수는 '이적이'뿐이란 말이 나온다. '이적이'는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의 줄임말이다. 이 후보의 말실수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세론은 유지될 것이란 의미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진 의원들이 이 후보를 향해 유승민계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불화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판을 흔들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野 전대주자들, 대전서 4차 합동연설회…중원 표심 공략/매일경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與 '3중 패키지' 슈퍼추경 추진···기재부는 보편적 재난지원 반대/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피해 업종 선별 지원까지 '3중 패키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접종이 순항하면서 집단면역 형성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오는 11월보다 최대 3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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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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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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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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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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