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08:02

19~21일 대정부질문...첫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 재보선 승리 기세 휘몰아 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섭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개각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심기일전' 국정운영 방향 밝힐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文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는데… 백신 수급 차질에 곤혹스런 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던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가 비상에 걸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제약사 모더나 대표와 직접 통화하는 등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백신 접종이 크게 뒤처졌다는 뼈아픈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백신 안 급하다"던 기모란 임명... 靑, 방역마저 '코드 인사' 했나/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 기획관은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당시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 "화이자·모더나는 가격도 비싸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日원전 오염수를 어쩌나…미국, 하루만에 한국 부탁 '거절'/머니투데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軍, 한미훈련에 北 민감해하는 F-35A 출격/동아일보
16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한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F-35A의 훈련 참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16~3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엔 F-35A 2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이어 대북 라디오도 차단하나/조선일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쇄신·반성 부르짖더니... '도로 친문당' 된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이 여전한 가운데 당내 '반성'과 '쇄신' 요구는 쏙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했던 '친문재인계 일선 후퇴' 요구도 친문계의 '질서 있는 변화' 주장에 가려 온데간데없는 분위기다. 재보선 이후 열흘 남짓 만에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쏟아지는 책에 당황한 윤석열 "날 파는 사람 너무 많다"/중앙일보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이 나와 황당하다"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책을 펴낸 것 처럼 비춰지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라는 것이다.

집값 많이 뛴 지역 與의원들 "부동산세 완화"/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정책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與, 윤호중 후임 법사위원장 인선 고심…정청래 유력 거론/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선 치를 제1야당 원내사령탑, '투쟁 혹은 전략' 승부수/머니투데이
4선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과 3선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됐다. 두 의원은 당내 변화와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지략형 사령관'을, 김태흠 의원은 '강한 투쟁력'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두 의원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단독]"천안함 폭침 아닌 좌초" 나랏돈으로 이걸 캐려했다/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뉴스핌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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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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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