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시절 대거 벌어져
퇴임 시기는 2·4대책 입법작업 마무리 이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대책 입법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한시적으로 보류했지만 변 장관의 임기는 이르면 이달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LH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 중 절반 정도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조직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을 지고 변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이다. 이에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꼽히는 '2·4대책'은 첫발을 딛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 LH 직원 땅 투기, 상당수 변 장관 재임시절 벌어져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당장 수리되지 않았지만 '2·4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끝나면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3개월 만에 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것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하는 공기업 직원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거나 조직적으로 땅 매입에 나선 정황도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다.
지난 11일 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 20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벌어진 일이다. 변 장관이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또 변 장관은 LH 직원의 땅 투기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투기 의심을 받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미리 알고 땅 매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사회적으로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기보다는 '직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인 영향도 미쳤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기감에 휩싸인 것이다. 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당대표 퇴임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장관의 사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사퇴론 제기에 변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도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 '2·4대책' 주도한 변창흠, 선장 잃어 변화 불가피
변 장관의 낙마로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속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변 장관이 주도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자가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역세권 고밀개발은 서울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 200% 수준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300여개 대상지 중 절반 정도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변 장관의 판단이었다.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이나 주민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시행을 맡는 사업이다. 이 또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 보다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런 주택공급 계획인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부터 강조하던 것들이다.
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공급 확대로 선회한 측면이 있다. 변 장관 사퇴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을 이끌 수장이 사라져 공급계획에 대한 새판 짜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2·4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사업은 일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책방향을 수정하기보단 큰 틀은 유지하되 진행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임 장관의 정책 방향도 정책에 변수로 평가된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일단 2·4 대책에서 추진키로 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다만 LH 투기의혹 확산 여부와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궤도가 다소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