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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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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한달 앞두고 LH 최대 뇌관으로
박영선, 조정훈과 단일화 성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여권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특히 LH 문제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 여럿이 직접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정청 역시 모두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와의 선(先)단일화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尹후임·LH사태'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아시아경제
외교부는 7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시작…코로나19로 지휘소 분산/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8일 규모가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육군 3명·해병대 1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 해병대 군무원 1명, 육군 군무원 1명, 육군 병사 1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 연일 채찍…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박영선, 조정훈 꺾고 범여 1차 단일화…오세훈 "안철수와 이번주 만나 논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날 양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7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안철수 주중 회동... 단일화 시점엔 미묘한 입장차/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며 연일 재촉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급하게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은 주중 상견례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후보가 오 후보에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한 이후 첫 회동이다.

야권 러브콜 받는 윤석열… 4·7보선이 세력 결집 '1차 갈림길'/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가운데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총장직 사퇴가 당장은 호재로 여겨지지만, 언제든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대선 D-1년'… 이낙연 '선두 탈환'· 이재명 '친문 결합'· '나는 자연인' 윤석열/세계일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두 탈환을 노리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각종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윤사모' 2만명, 조언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사흘째 칩거 상태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가서려 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은 윤 전 총장 사퇴 후 주변 인사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투기의혹, 엄정 처리"…주호영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마을의 평화"/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불붙지 않도록 거듭 몸을 낮추며 엄정한 대응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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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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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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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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