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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양부모 선처 없어야"...추모곡 시작되자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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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에 시민 40여명 모여..."사형에 처해야"
"이번 사건 본보기로 아동학대 근절돼야"
법원에 울려 퍼진 추모곡...곳곳 '눈물바다'
양모 호송차 나가자 분노 쏟아낸 시민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 양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3차 공판에도 법원 앞에 모여 양부모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모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추모 물결이 아동학대 방지 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재판이 끝난 뒤 양부가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문에 모여 추모곡을 불렀다. 노래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눈물을 훔치기 바빴다.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에서 나오자 시민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및 시민 40여명은 3일 아침 일찍부터 정인양 사망 사건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 개가 세워졌고, 정인양을 추모하는 파란색 바람개비도 설치됐다. 정인양과 마찬가지로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 12명 사진도 전시됐다.

시민들은 '꽃보다 예쁜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며', '정인아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아이를 방패막이 삼는 안씨도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피켓과 2차 공판 당시 정인양에 대해 증언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오전 9시쯤 양모 장모 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법원에 나타나자 시민들은 각자 들고 있던 피켓을 흔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양모 실명을 거론하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경찰은 경력 2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10명 이상 모여있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에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자"며 "모두 흩어져 있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반' 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양천구청 관계자들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시민들은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용(56) 씨는 "나도 계모 밑에서 맞고 기절하면서 자랐다"며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고 계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인이를 보면서 과거 기억도 떠오르고 해서 정말 많이 울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이 옛날 법이라고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서 형을 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디선가 아동들이 또 학대를 받고 있는 것만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 어린 딸을 키우고 있다는 송모(38) 씨는 정인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양부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나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가 조금만 넘어져도 멍이 든다"며 "부모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지 않았냐"며 "이번엔 선처 없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오후 4시 45분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시민들은 양부 안모 씨가 나올 곳으로 예상되는 출입문에 운집해 정인양 추모곡으로 가수 임형주 씨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눈물이 터졌다. 한 시민은 "정인이 살려내라"며 통곡을 하기도 했다.

5분 뒤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양부 실명과 함께 "사형"을 외치기 시작했다.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자 한 시민은 "정인이를 살릴 수 있을 때는 살리지도 못하더니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경력이 동원되냐"며 "도대체 누구의 경찰이냐"고 비판했다. 안씨는 시민들이 없는 다른 출입구로 나갔다.

이에 시민들은 장씨 호송차가 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말자"며 회원들을 다독였다.

오후 5시 14분쯤 호송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한 시민은 떠나는 호송차를 인도를 따라 쫓아가며 창문을 향해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었다.

양천구 주민 이 모(46) 씨는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충격이어서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법이 강화돼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는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에 대해 "사이코패스적 측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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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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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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