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처리를 목표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집합금지 업종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500만원, 집합금지였다 집합제한으로 방역 수준이 낮아진 업종에는 4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 업종을 단계별로 구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 설명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해서 집합제한이던 업종은 300만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된다. 또 100만원이었던 일반 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렇지 않다면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1.02.17 leehs@newspim.com

여기에 추가로 전기요금 지원이 예정돼 있다.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 일환으로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한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추가적으로 최소 60만 원해서 15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추경안에 비해 5조원 가량 상승한 것을 두고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이어지다보니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졌다"며 "그에 따른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원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서는 "누구나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등록된 4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이 줄었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입증된다면 지원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기정 예산이 4.5조원에 국채 발행이 9.9조원이고 세계잉여금 2.6조원, 한은잉여금이 8000억원, 기금 재원 등 1조7000원을 합해 가용재원 5.1조원으로 15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