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독일에서 '현인 5인방'으로 불리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라르스 펠트의 연임을 두고 메르켈 연정의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재정적자 한도를 고수하려는 펠트 위원장의 연임을 사회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총선에서 양당은 재정적자 이슈에 대해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의 국가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종의 독립기구인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펠트의 임기가 이달말로 종료하는 가운데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CDU)의 바램과는 달리 사민당 (SPD)소속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연임을 막으면서 메를켈의 연정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펠트 위원장이 떠나면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9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재정적자에 보수적인 기민당과 진보적인 사민당간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부각되면서 지금부터 이 이슈에 대해 양당은 본격적인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이후 독일 정부는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2016년부터 적용) 이내, 주정부는 GDP의 0%(2020년부터 적용)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하지만 이 재정수지준칙의 예외는 연방법률로 정하도록 해 특별한 경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제한 60% 준칙도 지난 2011년 개정된 EU협약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부채가 GDP 60%초과 시 과거 3년 평균 초과분의 5%를 감축하면 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독일은 재정수지준칙에서 잠시 벗어나 정부부채를 1300억유로 증가시켰고 올해는 1800억유로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 규모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민당은 가능한한 최단시일이내 준칙 준수 상황으로 되돌아 올 것을 주장하는 반면 사민당은 아예 이번 기회에 준칙을 바꾸자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펠트가 국가경제자문위원으로 10년간 일했고 2020년 3월부터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간 활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준칙을 고수하려는 그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그의 연임을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펠트는 독일 라이오와 인터뷰에서 "사민당에서는 재정운영에서 더 큰 여지를 갖기를 원하고 있어 재정준칙 개혁을 추진할려 한다"며 "사민당이 경제자문위원회를 정치화하고 있어 그 독립성이 약해졌고, 이런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제자문위원회는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현인 5인방'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매년 독일의 경제에 대한 리포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 정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민기사연합(CSU) 대변인 한스 미첼바하는 "사민당은 경제자문위원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며 "단지 증세와 공공부패 확대를 지지하는 박수부대가 필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펠트의 연임을 막은 숄츠 재무장관은 사민당으로부터 "참 잘했다"는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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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회의를 마친 뒤 마스크를 손에 쥔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3 kckim1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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