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망 구축이 먼전데"…"28㎓ 투자계획 변동없다"는 과기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달 말까지 구축된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기지국은 이통3사 의무수량 4만5000여대 중 45대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지난달 말까지 28GHz 기지국을 한 대도 구축하지 못했다.
5G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에 제약이 많은 28GHz 기지국 구축에 정부가 초반부터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이통3사에서 무선국 운용이 가능한 준공신고 단계의 28GHz 기지국은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 1대, KT 0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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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GHz 대역 5G 주파수를 할당을 신청하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4만5215대의 28GHz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계획서상 지난해까지 ▲SK텔레콤 6311대 ▲KT 8000대 ▲LG유플러스 5000대로 총 1만9338대의 기지국을 세워야 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 인근을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등에서 시험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구체적인 28GHz 기지국 구축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8GHz는 초고주파 통신으로 다른 무선통신의 간섭을 덜 받고 직진성이 강해 전국망 구축에 사용되는 3.5GHz 대역보다 3~4배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커버리지가 좁고 전파도달거리가 3.5GHz에 비해 짧아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28GHz 5G가 '꿈의 5G'라 불리지만 해외에서도 전국망 구축에는 활용되지 않는 이유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커버리지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기도 하고 지하나 실내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니 이통사들이 28GHz 기지국 구축보다는 전국망에 사용되는 3.5GHz 투자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우선순위에서 3.5GHz 대역 전국망 구축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는 28GHz 망 구축에 처음부터 너무 과한 목표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5GHz에 집중해 5G 전국망을 완성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며 "28GHz 활용이 어렵다면 이통3사에 할당한 28GHz 주파수를 회수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와 28GHz 망 구축 협의를 진행했으니 이제 28GHz 기지국 구축이 될 것"이라며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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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이통3사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주파수 할당취소에 이르는 제재조치도 가능하다며 엄포를 놨다. 하지만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따르면 이통3사가 할당조건의 10%에 해당하는 각 사당 1500대 이상의 28GHz 기지국만 구축해도 시정명령을 받는 정도에서 끝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이통3사의 자료제출이 마무리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망 구축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할 지 주파수 할당을 취소할 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