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용처는 엄격히 한정...전 정부도 1조원 유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코로나19 국내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2009~2013년)에서는 평균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에서도 평균 1조405억원이 유지돼왔다는 설명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은 1조2456억원이다.
앞서 일부 매체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에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내 코로나19 취약 계층을 지원하자고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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