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때부터 논의한 만큼 늦지 않게 결론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혁신 위한 '규제샌드박스5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재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한 만큼 늦게 않게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인 규제샌드박스5법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법이다.
규제샌드박스5법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은 규제혁신 법안의 본회의 통과 날짜 목표일을 이달 26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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