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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8:00

文, 수보회의 주제...'北 원전 건설 추진' 입장 밝힐까
2월 국회 개의...법관 탄핵·원전 공방 뇌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례적인 회의지만 이날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원전 건설' 이슈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18년 5월 작성된 문서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삭제된 문서는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당은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제1야당 당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산업부 역시 이례적으로 지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 등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SNS 등을 활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2월 임시국회의 개의를 앞두고 갑작스레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정치권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국 경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지난 2018년 4월 27일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北 원전 이적행위' 입장 밝히나/뉴스핌
야권에서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법적 조치 등 이미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대통령, 바이든과 이번주 초 통화할 듯…대북 메시지 주목/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가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새벽(미국 시간으로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정상이 취임하면 통상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북 원전 '추진'은 안 했다는데... '검토'만 해도 문제 되나/한국일보
정부가 '대북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된 '뽀요이스(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핀란드어)', '북원추(대북 원전건설 추진 방안의 약어로 추정)'라는 이름의 파일을 최근 몰래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국정원장 "허위사실·명예훼손 네티즌 43명 고소"/아시아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장 취임 이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31일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권장으로 임명된 이후 허위사실·명예훼손 내용을 포스팅한 네티즌 4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이들 일부는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단독] 대북 경수로, 이자만 7561억원 내고, 상환 부담액 2조2995억원 남아/조선일보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개발로 2006년 종료된 이래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7561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원금을 포함해 총 2조2995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 1일 '유튜브 면접'… 국민의힘, 최종 경선후보 4명 5일 선출하기로/동아일보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 경선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31일 각각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야의 단일화 기싸움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유튜브 국민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야권 '단일화 시계' 빨라지나…금태섭, 안철수에 "1:1 경선하자"/중앙일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연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의 새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지만 정치권은 오래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지율 동반 침체 '위기'... 국민의힘·안철수 단일화 서두르나/한국일보
'안철수와 계속 선긋기'냐 '후보 단일화 조기 성사'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급할 게 없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한달 앞둔 3월 초 단일화'를 고수한다. 그러나 3월까지 기다리기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지도부 사퇴 선 그은 정의당…'강은미 비대위' 체제로 전환/서울신문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대표단 사퇴에 선을 긋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1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4·7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봉주·조정훈… '군소후보' 잇단 출사표/조선일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여권(與圈) 군소 정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 노동자가 되겠다"며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모르지만, 기득권 일부의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적행위" 북 원전 기정사실화…국민의힘, 또 구태 이념몰이/경향신문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 "반역죄" "대북 원전 게이트"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턱없는 억측" "구태정치"라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금주의 정치권] 2월 임시회 개회, 입법전쟁 시작…여야 재보선 경선 '본격화'/뉴스핌
국회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선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약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2월 임시국회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에 다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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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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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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