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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4·7 보선 후보군 확정…與는 정책, 野는 단일화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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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정책에 방점 찍는 민주
후보 단일화 가능성 여전하다지만, '불협화음'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보궐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군이 모두 확정된 가운데 여야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후보가 적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공약'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보다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안·나·오' 인물 경쟁력과 후보 단일화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01.19 photo@newspim.com

◆후보 기근 벗어난 與, 가덕신공항 특별법·코로나 손실보상금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기근을 겪던 연초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확정하면서 '우·박'이라는 양자구도가 생겨서다. 부산에서도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출마하면서 3파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후보군 기근을 탈출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내로 가덕신공항 특별법 입법과 코로나19 방역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은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이자 부울경의 미래"라며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또 추경에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손실보상법 처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추계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법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각 후보들이 보여줄 서울시에 대한 비전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경선 과정에서 보여드리지 않겠나"라며 "당으로서는 정책과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체적 선거 구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여전히 밀리는 형국이다. 보궐선거는 조직력 못지않게 인물 경쟁력도 민주당은 조직에서는 우선 앞서지만 대권주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에게 인지도면에서 밀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었지만 재유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것"이라면서도 "후보군 모두 정책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는 경륜과 지식, 조직을 갖췄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시작하고 2월 9일부터 공식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1.19 leehs@newspim.com

◆김종인·안철수 샅바싸움에 예비후보간 상호 비방전까지 벌어진 野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경선일정을 확정짓고 선거 분위기를 띄워 왔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공직자 사고로 치러지는 것도 반사이익이 됐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후보들간 비방전까지 벌어지면서 도리어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사전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한 거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자 "뚱딴지 같은 소리"라며 안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1일 '마포포럼'에서 "우리 당이 벌써 오만에 빠졌다. 우리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데, 착각에 빠져서 우리 당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3자 구도 필승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김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무소속)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권은 후보들끼리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판을 야당판으로 만들기 위해 건강한 정책 경쟁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제1야당이 지도부까지 나서 제2야당을 핍박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썼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쟁을 넘어 네거티브까지 오가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하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부산 민심이 최근 들어 조금씩 돌아서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의힘에서는 오직 오세훈만이 이깁니다"는 포스터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 다른 유력후보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셈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 전 시장이 "서울은 1년짜리 인턴시장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영화 '인턴' 시청을 권해드린다. 오늘 하루 눈처럼 빛나게 매진하는 모든 인턴들을 응원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결국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점식 후보 검증위원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공관위 차원에서 각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가장 심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낸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3월 19일까지인 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야권)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일각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야권 단일화를 하기 전에 우리쪽 체급을 키워놓는 것이 정당 상식에 맞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뒤 오는 26일부터 예비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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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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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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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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