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정 계층 희생이 될 수 있는 이익공유제가 도리어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 지도 의문"이라고 썼다.
이 의원은 "착한 임대료와 같은 프레임에서,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차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가"라며 "그들도 나름 사정이 있기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공유제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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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사회연대기금 재원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레임을 바꾸면 공동체의 위기 극복에 국론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며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민 인식은 '국가가 왜 돈을 주지'에서 '그걸로 되나'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영업제한 업종에서는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변화됐다"라며 "정공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일이고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일이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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